■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성수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85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잠시 뒤 열리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지,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잠시 후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것도 1차 공판이 이렇게 중계되는 것도 통상적이지는 않죠? <br /> <br />[김성수] <br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판을 준비해왔고 대법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그중에서도 중계가 아니라 일반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진행을 실시간 중계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란특검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란특검법에는 특검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란특검법에 따른 조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선례적 조치로 여겨질 것으로 보였는데 재판부가 일단은 공판기일 자체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고 이어지는 보석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br /> <br /> <br />보석 심문 불허한 데 대해서는 추후에 이유를 밝히겠다고 했고, 오늘 첫 공판이잖아요. 첫 공판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br /> <br />[박성배] <br />첫 공판은 통상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비교적 공소사실 자체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게 됩니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게 됩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611264383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